법률칼럼

유책이혼, 무책이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자녀의 유무

Q.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영구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아선 배우자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 돼버린 상황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같이 사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란

“이혼했으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 결혼할 때도 많은 것을 고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그 절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는 서로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이혼, 결혼 생활 끝!이라고 생각할 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부부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지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누군가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는 더 주지

최근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인 2 Billion Dollars의 Powerball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현금으로 받거나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혼한 전 남편이 혹은 전 부인이 당첨되었다면 어떨까요? 지난 칼럼에서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하는 부모의 한쪽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아이의

앞의 칼럼을 통해 Post Judgment Motion으로 양육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양육권의 변경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의 변경 역시 Post Judgment Motion을 통해 가능하다입니다. 앞의 오징어 게임의 예를 이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의 전 부인은 재혼한 상대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국가(미국)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혼인신고를 했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한국까지 가야하는 경비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