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으니 그 사람과는 더 이상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이혼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걸까. 결혼할 때도 많은 것을 고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그 절차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는 서로의 협의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의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이혼, 결혼 생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런 합의된 판결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합의된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Post-Judgment Motion은 이혼 확정판결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어 이 판결의 수정이 불가피하니 판결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강제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가정법상의 법률 절차입니다. 이 Motion을 통해 이전에 판결받았던 양육비의 조정 혹은 수정과 양육권의 수정, 면접교섭권의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던 남편이 이혼 후에 갑작스런 상황으로 실직이나 사고, 급여의 감소와 같이 당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합의하였던 양육비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비의 감액을 요청하는 Post-Judgment Motion을 신청해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로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품에서 이정재 배우가 맡은 역할인 ‘성기훈’은 공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였지만 구조조정을 당하고 치킨집과 분식집 사업에도 망하면서 빚만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당하고 어머니의 수술비 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관문들을 통과하여 456억이라는 큰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 전과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전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양육비에 대해 이혼 당시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Post-Judgment Motion”입니다. 앞 상황과 다르게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으니 이혼 당시 판결 받은 양육비보다 더 큰 금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등 이혼 합의 내용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Post Judgment Mo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혼에 대한 판결문의 상세한 검토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이혼 판결 받았다고 주저하신다면 판결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Post Judgment Motion 을 고려해보세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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